피치못할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속에 있으신가요? 이미 지고 있는 빚이 많아서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힘들다면 오늘 알려드릴 개인회생 면체제도, 신용회복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아직 계속적으로 정기적 수입이 발생되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하는 변제계획에 의해서 3년이내(단, 특별 경우 5년이내까지)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일정 수입이 발생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2.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의 경우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면책허가는 모두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파산자 심문을 통해서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에 면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구한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를 한 경우
파산흐름도
3.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용등급을 올리기 어려운데요. 이는 개인 회생신청 전에 이미 연체 등에 여러사유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하락되어 있는데,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진행되어 신용등급 회복은 아직 머나먼 길입니다.대출, 채무 연체 등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러한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금융권(은행)에 통보를 해서 공공기록 삭제를 지시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록이 삭제되는데,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조금씩 상승하는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책 경정 후 14일 정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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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및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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