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 해당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될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② 단전 된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해야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힘들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부가 급여 ②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