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에 있는 분들의 경우 변제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제중인 경우에는 면책까지는 돈이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대출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파탄상황 속에 빠졌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요.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파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파산제도는 파산신청과 절차를 거쳐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개인파산면제제도의 운영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어 경제적 재기 및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낭비나 사기행뒤 등의 원인으로 파산이 된 경우에는 면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회복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파산 면체제도?
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현재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는 재무적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자라고 하여 모두 법원으로 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자를 심문을 하게 되고 파산된 사정을 듣게 되며, 채권자로부터로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는데요.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해야 하며, 또한 파산자로써 여러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4, 파산진행 절차
5. 지원대상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분으로 아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최근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이 40%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 변제하지 못하는 자
6. 지원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7.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
8. 상담 및 신청 방법
| 지부방문 |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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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워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체제도, 신청지원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