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2020년 152만 6030명의 국민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2019년 대비 2.5% 증가한 수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87만 968명의 2.9%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확인해보면, 201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 6030명 가운데 1종은 113만 6938명, 2종은 38만 9092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1.2% 증가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또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가 의료급여제도인데요. 이런한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2종으로 지원대상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속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혜택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급권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하는 경우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받으며,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까지 본인 부담합니다..

지원제외대상

타 정부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 지원 받는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지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진료 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외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제외